"결혼하면 깎인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8년 만에 폐지 수순

"부부라서 손해"... 오래된 논란의 기초연금 감액 제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지급되는 기초연금,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부부가 나란히 수급 대상이 되면 각자 받을 금액에서 20%씩 깎이는 조항이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른바 '부부감액'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이 40만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발생하는 감액분은 노인 가구 경제에 실질적인 타격을 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약된다"는 논리였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혼인신고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위장이혼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연금 조금 더 받겠다고 위장이혼까지 고민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년층 사이에서는 오래된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노인 부부를 중심으로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보고했으며,

소득 하위 40%를 대상으로 2027년 감액률을 15%, 2030년에는 1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회 쪽 움직임은 이보다 더 빠릅니다.

국회에서는 2026년 감액률을 10%, 2027년 5%로 낮추고 2028년에는 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3단계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다만 폐지 시점과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2026년 8월 현재까지 법령 개정이 확정·시행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감액 논의와 별개로, 기초연금 본체 금액도 올랐습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비고
기준연금액(월 최대)	34만 2,510원	34만 9,700원	물가변동률 2.1% 반영
선정기준액(단독가구)	-	247만원	전년 대비 19만원 인상
선정기준액(부부가구)	-	395만 2,000원	전년 대비 30만 4,000원 인상

여기에 더해 정부는 2026년에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대상자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지난해 수급자는 651만명에 달했고,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0년 914만명, 2050년에는 1,330만명까지 늘어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125조 4,000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부감액까지 완화 또는 폐지되면 재정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각에서는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 아니냐"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같이 살면 손해'라는 오래된 모순을 없애는 개혁이라는 기대와,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폐지든 완화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이 제도의 최대 수혜자가 될 노인 부부들은 여전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부부감액 개편안의 최종 법령 확정 여부는 2026년 하반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후속 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